[핏앤머니]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논의… 민주당 "해외거래소 형평성 및 시행 여건 검토"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 과세에 대해 정치권에서 다시 한 번 유예 및 보완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 형평성과 실제 시행 준비 상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보완책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과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자산 과세 관련 한눈에 보기

 

1.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 배경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현재 제기되는 핵심 문제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해외 거래소 정보 확보의 불확실성: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과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 국내 거래소 이용자 역차별 우려: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 부담과 행정 절차가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

이처럼 과세 기반이 완벽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시장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2. 민주당의 향후 대응 방향

민주당은 과세의 형평성, 예측 가능성, 실제 시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의원총회를 통한 의견 수렴: 당내 최종 의견을 집계한 뒤 정부에 전달할 예정
• 시행 시기 유예 가능성 열어둬: 과세 시행 시기 유예를 포함해 다양한 보완 대책 협의 진행
•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추진: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산업 규제의 틀을 잡는 기본법 입법에 박차를 가할 계획

3. 투자자 관점에서의 시사점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단순한 세율 적용이나 공제 한도 조정을 넘어, 글로벌 거래소 간 공조 체계 및 디지털자산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시행 유예 여부: 당정 협의 및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2025년 1월 과세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 법적 기반 마련: 디지털자산 기본법 통과 여부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안착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세법 개정안과 입법 추진 경과는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종 국회 의결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 완벽 정리… 공제한도·기본법·국제공조(CARF) 심화 분석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행 시기 연기 여부를 넘어 공제 한도 개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그리고 해외 거래소 과세를 위한 국제공조 체계까지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쟁점을 심화 정리해 드립니다.

1. 과세 유예 시 '기본 공제 한도(250만 원)' 조정 가능성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과세안]
연간 시세차익 및 대여 소득 - 250만 원(기본공제) × 22% = 납부 세액

쟁점 및 관전 포인트

• 형평성 논란: 주식시장(금투세 논의 기준 등)과 비교했을 때 250만 원 공제 한도는 너무 낮아 소액 투자자까지 대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공제 한도 상향 가능성: 과세 유예 논의와 맞물려 여야를 막론하고 공제 한도를 5,0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주식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는 보완책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손실이월공제 도입 여부: 현재안은 해당 연도 손실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차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2.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가져올 변화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해킹 및 불공정거래 방지 등 '단기적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면, 입법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산업 육성과 진흥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일반법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  [디지털자산 기본법]
  · 불공정거래 규제 중심        · 발행·유통·공시 종합 규율
  · 이용자 자산 보호            ·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및 진흥

주요 변화 및 투자자 영향

1. 발행 및 상장 규율 명확화: 가상자산 발행(ICO) 요건과 거래소의 거래지원(상장) 및 폐지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깜깜이 상장'이나 갑작스러운 상장폐지로 인한 피해를 줄입니다.
2.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과 준비자산 적립 의무를 명시해 결제·송금 자산으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3. 진입규제 차등화: 사업자를 매매, 중개, 보관, 자문 등으로 세분화하여 인가·등록·신고 체계를 갖춤으로써 시장 체질을 개선하고 안정성을 높입니다.

3. 해외 거래소 과세와 국제 공조 체계(CARF) 현황

정치권에서 과세 유예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과세 자료를 투명하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세금을 내는 역차별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핵심 제도가 바로 OECD의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암호화자산 보고체계)입니다.

[OECD CARF 정보교환 메커니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 해당국 과세당국 ➔ 대한민국 국세청 (매년 자동 정보 교환)

CARF 도입 현황 및 시사점

• 자동 정보교환 체계: CARF 협정 가입국 간에는 자국 거래소를 이용하는 상대국 거주자의 거래 내역(매수·매도·이전 등)을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 시행 시점: OECD 주요국들은 CARF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정보 교환을 시작하는 일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 시사점: 정부와 국회가 과세를 유예하려는 배경에는 CARF 등을 통한 글로벌 정보 교환망이 완벽히 작동하는 시점에 맞춰 과세 인프라를 완성하겠다는 실무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