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당 차원의 추가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세 차례나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원칙적 시행론과 제도 보완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정의 최신 논의 현황과 과세 제도 요약, 그리고 향후 관전 포인트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1. 당정협의회 핵심 요약: 결론 낸 못 낸 이유는?
국회 재정경쟁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과세 시행과 보완론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당 차원에서 좀 더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의견이 갈리는 주요 원인
- 원칙 이행 (시행론): 이미 2020년 법안 개정 이후 세 차례나 과세가 미뤄진 만큼 더 이상 유예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 추가 유예 및 보완 (보완론): 과세 인프라의 미비, 해외 거래소 파악 문제 등 구체적인 세부 적용 방식에 있어 보완점이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2. 현행 가상자산 과세안 기본 내용
만약 당정에서 추가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아래 규정으로 과세가 시행됩니다.
- 세율: 양도·대여 소득 합산 22%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기본 공제액: 연간 소득 250만 원 초과분부터 부과
- 손익 통산: 연간 단위로 가상자산 거래 이익과 손실을 합산
예시: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2%인 55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3. 유예 vs 시행, 핵심 쟁점 3가지
① 2030 청년 투자자 표심 및 형평성
가상자산 주요 투자층인 2030 청년 세대의 반발을 의식해 당정 모두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② 국외 거래소 과세 정보 파악 인프라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금이 부과되고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 정보 집계가 어려울 경우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가 쟁점으로 꼽힙니다.
③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와의 연계
주식 투자자들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및 타 자산 과세 정책과의 밸런스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4. 향후 전망 및 투자자 체크리스트
당정이 조속한 시일 내 당 내부 점검을 마치고 최종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와 소득세법 개정안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결정 방향에 따라 연말·연초의 매도 타임 및 투자 전략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클릭]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 논의 뉴스 영상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둘러싼 국회 재정경쟁기획위원회와 당정의 생생한 논의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뉴스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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